▲ 불법 용도변경 사례 사진. <제공=김포시>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차광막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단속에 나선다.

김포시는 최근 산불 재난국기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 이름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농업용 비닐하우스 대상으로 불법 용도변경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비닐하우스는 채소ㆍ연초ㆍ버섯 등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행위로 분류된다.

또한 이러한 농업용 비닐하우스에는 30㎡ 이하 규모로 ▲탈의실 ▲농기구 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 임시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를 설치 후 차광막을 씌워 재배 또는 원예 목적이 아닌 ▲주거 ▲창고 ▲농막 ▲기타 휴게시설 등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으로 단속될 수 있다.

실제로 자세한 규정을 모르는 농민들이 무분별하게 비닐하우스를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용 창고 ▲농막 등은 별도 신고ㆍ허가 절차가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기 바란다”며 “특히 주거 용도의 경우 폭설 및 화재에 취약하므로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오수영 기자  sgm05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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