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지적재조사’ 사업 개요. <제공=전북도청>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북이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조사를 시행한다.

전북은 지난 4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 도내 13개 시ㆍ군의 54개 지적재조사지구(총 2만1743필지, 1032만4000㎡)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시ㆍ군 제출 사업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추진 절차의 적정성 심사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경계 확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심의를 바탕으로 ▲재조사 대상 필지 경계 확정 ▲주민 협의 절차 등을 거칠 계획이다. 더불어 시ㆍ군-한국국토정보공사(LX)-대행사업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등기부상 도면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경계 분쟁을 예방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지적 경계 불일치 해소 ▲정확한 경계 설정으로 도로ㆍ하천ㆍ공공용지와의 분쟁 방지 ▲미래 개발사업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해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국비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북 관계자는 “정확한 지적 정보는 스마트시티와 AI 기반 공간정보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등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수영 기자  sgm05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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