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조성된 공공기여 시설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공공기여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공공기여 자산의 관리ㆍ활용 방안 마련’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이나 건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사업제안자가 얻게 되는 계획이득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로, 공공시설 설치나 그 부지ㆍ비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공공기여 통합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를 지역 맞춤형 공공시설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서울 전역에 노인요양시설, 창업센터, 키즈카페, 지역예술교육센터 등 도로ㆍ공원 외에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여 시설 107곳이 공급됐다.

시는 제도 도입 후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저이용되는 시설의 현황 실태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전략적 공공기여(토지ㆍ건축물ㆍ현금) 비축과 활용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이번 용역을 기획했다.

시는 주요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을 사례로 공공 기여량을 예측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공공기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은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여 시설이 지역사회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