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ㆍ시군ㆍ건축사회 협의체 킥오프 회의’ 현장 사진. <제공=경남도청>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남ㆍ시군ㆍ건축사회가 건축 인허가 과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손을 잡았다.

경남은 지난 9일 도청 세미나실에서 ‘도ㆍ시군ㆍ건축사회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 도 건축과장, 시ㆍ군 건축담당자, 경남건축사회 대표 등 40여 명과 함께 건축 인허가 분야의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의 차이로 인한 민원 지연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한 소통 창구로 기능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의 구성 취지 및 주요 과제 ▲실질적인 인허가 제도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견 공유가 이뤄졌다.

특히 재해ㆍ재난 시 피해주택의 신속한 복구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복구 과정의 행정절차 간소화 및 처리 기간 단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에 도 감사위원회는 시ㆍ군에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컨설팅 자문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협의체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한편, 법령 해석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건 상정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한 협력 방안으로써 ▲건축문화제와 연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조례 제ㆍ개정 시 지역건축사회의 의견 수렴 ▲정보공유 플랫폼의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됐다.

경남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법령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민원 지연을 해소함으로써 민원인의 재산상 손실을 줄이는 데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경남 관계자는 “앞으로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건축 분야의 현안 해결과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건축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건축문화 발전에도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수영 기자  sgm05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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