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 지원’을 실시한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시가 집합건물 관리 소홀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두팔을 걷었다.

이달 9일 시는 집합건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오피스텔, 상가,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 지원사업’을 실시,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설정, 관리단 집회 등 관리단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관리비 과다 청구, 부적절한 관리업체 선정, 공용부분 관리 소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시는 이러한 문제 발생 시 주거약자의 피해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이다. 단,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 150가구 이상 규모 아파트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은 관리단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관리단 임원 등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달 25일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에서는 ▲관리단 집회 소집 및 결의 절차 ▲관리단 구성 방법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내용 등을 다룰 계획이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 오는 7월부터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다. 교수,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집합건물 전문가들이 ▲관리단 집회 개최 ▲관리인 선임 ▲규약 제정ㆍ개정 등에 대해 1~3회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실시간 상담 ▲만족도 조사 ▲업무 가이드북 제공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도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 등에 한해 할 수 있으며, ‘서울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피스텔, 상가 등 입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의 자율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정보와 실무 능력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건물 관리단에 교육과 운영 컨설팅을 지원해 자치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에는 해당 사업에 따라 80개 단지에 방문 상담 35건ㆍ비대면 상담 594건을 제공했으며, 5점 만점에 4.75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바 있다.

오수영 기자  sgm05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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