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 <제공=부산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11일 오후 2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진화하는 부산형 공공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정비사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금까지 주민 제안 위주로 진행된 대규모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는 다른 형태의 정비사업을 소개한다.

이날 시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진화하는 부산형 공공정비사업’에 관해 설명한다.

먼저 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정비계획입안요청제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진화하는 부산형 공공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계획) 수립과 정비계획입안요청제를 통해 추진된다. 공공이 도시정비계획을 능동적으로 주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들의 용역 비용 부담을 완화해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계획)은 민간에서 사업성 위주로 진행된 기존 도시정비사업과는 달리, 대단지 개발사업의 잔여지나 신축ㆍ노후주택이 혼재돼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설정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공동주택, 넓은 도로, 주차장, 공원, 도서관 등을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관리계획 수립 요건은 ▲대상 지역 면적 10만 ㎡ 미만 ▲노후ㆍ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다.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인가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정비계획입안요청제는 주민이 구역계를 설정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면 구ㆍ군이 입안을 결정하고, 시가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룬 정비계획을 시와 구ㆍ군이 수립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대상지에 대해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용역’과 ‘정비계획 입안 용역’을 시와 구ㆍ군이 추진해 주민의 초기 용역비 부담이 경감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의 지자체 지원사항을, LH는 참여형 관리지역 사업모델과 추진 계획에 관해 각각 설명한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LH, 한국부동산원, 부산도시공사, 부산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엔지니어링협회(도시계획) 등 250여 명이 참석 예정이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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