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오는 7월부터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카드 연계사업’ 시범기관으로 참여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자카드상 출퇴근 정보를 토대로 임금 대장을 작성해서 대금지급 시스템으로 전송, 이를 통해 임금을 청구ㆍ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소속 산하기관의 발주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전자카드를 연계해 지급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중으로 법률 개정 시 전국 지자체의 발주공사까지 의무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전면 시행에 앞서 지난달(5월)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모집했으며, 부산시가 단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앞서 시는 2019년부터 공사대금의 유용과 미지급을 방지하고자 공공공사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해왔다.

이번 사업의 시범 시행으로 기존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해당 업체 노무비 계좌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전자카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연계해 전자카드 사용명세를 기반으로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노무비 누락 여부 확인과 실시간 근로자 현황을 파악이 쉬워지고 안전관리와 임금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7월부터 부산시청 건설공사 계약부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카드와 연계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카드 연계사업 시범기관에 시가 단독 참여함으로써 의무 시행 전에 선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라며 “건설공사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해 미지급 방지 효과를 높이는 한편, 공사대금 집행의 투명성과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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