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절차.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지원하는 자문위원회 가동이 본격화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선도지구 주민, 예비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제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설됐다.

국토부는 이달 16일 마련한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특히 학교 신축ㆍ이전을 위한 교육환경평가 검토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자문위 지원조직에 포함시키토록 했다. 학교 이전 필요시 부지 적합성에 대한 전문 의견을 제공받기 위해서다.

자문위는 도시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교육 등 특별정비계획 심의 항목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부천시의 경우 민간자문위원단 중 약 40%를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인력으로 구성했다.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초안 완성 후 지자체에 자문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자문위원회에 초안을 전달하고, 자문위는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분야별 검토 의견을 취합한다. 이를 바탕으로 총괄 자문과 분야별 상세 자문을 제공한다.

각 지자체는 수시 소통창구를 개설해 계획 작성 방법, 초안 보완 방향, 입안 방법ㆍ절차를 안내하는 등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모든 단계를 상시 지원을 한다.

자문위는 이달 25일 경기 군포(산본), 다음 날인 26일 부천(중동)를 시작으로 고양(일산), 성남(분당), 안양(평촌) 등에서 오는 7월 중 순차적으로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국토부, 지자체, 선도구역별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도시계획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위 운영계획과 지원내용을 설명한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