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이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신속한 양성화를 책임질 전문 심의기관을 구성했다.

이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주택 ‘건축소위원회’를 구성해 양성화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양성화제도는 위반 건축물의 합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하면 사전심의를 통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시적 양성화가 이뤄진다.

이후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시민들은 더욱 빠르게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시는 위촉직 위원 5인으로 구성된 건축소위원회 구성하고 심의를 수시로 개최해 피해주택의 신속한 양성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희 시장은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회문제”라며 “시는 주거 위기에 처한 피해 시민을 위해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건축소위원회를 통해 빠르고 효율적인 심의를 추진하고, 피해주택의 공공 매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수영 기자  sgm05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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