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여시설 통합 관리 절차. <제공=강남구>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가 도시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강남구는 이달 16일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공기여시설 통합 관리 매뉴얼’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공공성 강화, 시설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목표 아래 공공기여시설의 전 과정을 ‘결정-설계ㆍ공사ㆍ준공-운영ㆍ관리’의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업무 절차를 표준화했다.

지금까지는 사업부서(재건축사업과ㆍ도시계획과)가 운영부서에 수요 조사를 의뢰하고 이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결정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중복 투자와 행정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공공기여의 방향성과 시설 용도를 결정하는 전담기구인 ‘공공기여시설 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신설한다. 협의회는 혁신전략과 주관 하에 사업부서 요청 시 열린다. 지역 필요시설 분석, 재배치 필요시설 검토, 운영부서 수요 조사 결과,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해 공공기여 시설의 적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

설계ㆍ공사 단계에서는 ‘공공건축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공공건축 자문단과 공공건축 관리자를 운영한다.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 품질을 검토ㆍ자문해 공공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운영ㆍ관리 단계에서는 준공 후 2년간 공공건축 전문가와 이용자 대상 모니터링을 통해 하자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 시 연 1회 이상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아울러 구는 공공시설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직원용 행정포털인 ‘데이터 강남 플랫폼’과 연계해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공공시설 관련 자료를 하나의 플랫폼에 집약함으로써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강남구에는 공원, 주차장,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총 441개의 공공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중 30여 개 시설(약 8.4%)은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됐다. 또한 기부채납 관련 진행 중인 개발사업은 30여 건에 달한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개발사업의 기부채납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공성을 갖춘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실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개선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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