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지역 인구비율 추이. <자료=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6.5%인 도시지역에 국민의 92.1%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18만6000여 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은 10만6567㎢로 이 중 도시지역은 1만7639㎢으로 16.5%를 차지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22만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15만 명으로 92.1%였다. 이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급속하게 증가했으나 2005년 90.1%를 기록한 후 이후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국토의 토지이용을 나타내는 용도지역은 간척사업 등으로 2019년(10만6211㎢)과 비교해 356㎢(0.3%) 증가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1만7639㎢(16.5%), 관리지역 2만7342㎢(25.7%), 농림지역 4만9189㎢(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2㎢(11.1%), 미지정지역 525㎢(0.5%)로 구분돼 있다. 미지정은 공유수면 매립 등 간척사업이 끝난 후 용도지역을 결정하지 않은 지역이다.

5년 전인 2019년과 대비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83㎢(3.1%), 상업지역 10㎢(2.8%), 공업지역 58㎢(4.8%)가 증가하고, 녹지지역은 다소 감소(76㎢ㆍ0.6%)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기준 1만1975곳ㆍ4259㎢로 집계됐다. 2023년까지 899㎢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면서 큰 폭(3360㎢ㆍ373.7%)으로 늘었다.

건축물을 건축하고 논‧밭을 개발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18만6080건으로 전년(20만5464건)보다 9.4% 감소했다.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비롯해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분할, 물건 적치 등을 포함한다. 유형별로 건축물의 건축(9만769건ㆍ 48.8%)이 가장 많고, 토지형질 변경(5만949건ㆍ27.4%), 공작물의 설치(2만7401건ㆍ14.7%) 순으로 조사됐다.

2016년~2018년에 개발행위가 많이 발생했으나, 2021년 27만5211건 기록한 뒤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10년 이상 토지보상 등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계획시설은 2014년 943㎢에서 지난해 340㎢로 63.9% 감소했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이 지속적으로 해제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로, 공원, 종합의료시설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36만6000개ㆍ7196㎢로 집계됐다. 면적 기준으로 도로ㆍ철도 등 교통시설이 2302㎢(32%)로 가장 많고, 하천ㆍ유수지 등 방재시설 2242㎢(31.2%), 공원ㆍ녹지ㆍ광장 등 공간시설 1208㎢(16.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 도시ㆍ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해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 개발행위허가 연도별 추이. <자료=국토교통부>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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