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재명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대주주 ‘10억 원’으로 다시 낮추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코스피 5000을 말하면서 이에 역행하는 정책에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가 거세지는 모양새다.

지난 7월 31일 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를 0.2%로 인상하는 등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 나오자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등장했고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동의자가 청원에 몰렸다.

또 각종 투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고 일부 투자자는 항의 시위를 예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이슈로 많은 논란을 야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증시에 직격탄을 줄 만한 마이너스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또 다시 국내 증시를 통해 세금을 걷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과거 윤석열 정부는 연말 매도 쏠림과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당시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장기 투자 유인도 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이를 다시 ‘10억 원’으로 되돌리면서 정책 일관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은 자본시장의 꽃이라 말할 정도로 청년층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이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임에도 이 같은 사다리를 걷어차려는 이재명 정부에 많은 투자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모양새다.

상황이 이러자 국내 증시는 바로 직격탄을 맞았다. 세제 개편에 실망감이 팽배해지면서 하루만에 코스피는 3.9%나 빠졌다. 더군다나 시장을 지탱하는 큰 손들이 연말이 되면 코스닥을 중심으로 ‘세금 회피 매도’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불만을 표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인다. 서울의 아파트 한 가구가 14억 원을 훌쩍 넘는 시대다. 그런데 주식 종목 하나에 10억 원 이상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 폭탄을 맞아야 한다면, 과연 이게 정의로운 과세냐는 분노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08조 원이 넘는다. 삼성전자 종목을 10억 원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인가. 혹시 대주주와 주주를 구분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청년들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싶어서 고의로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것인가.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덕분에 청년들은 이제 본인 힘으로 집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주는 정책들로 자산 증식의 길을 부동산으로만 집중시켜 청년층을 더욱 좌절하게 만들 셈인가. 정부와 여당은 대답하기 바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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