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 표지와 내지.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행정실무를 위해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을 발간ㆍ배포한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구를 통해 등록한 주택이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16가지의 의무를 준수하고 국세ㆍ지방세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의무 임대기간(4ㆍ6ㆍ8ㆍ10년) 동안 임대료 5% 상한,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에는 9만7233명 민간임대사업자가 41만5460가구 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서울 전체 주택수(387만9000가구)의 약 11%, 전체 임차 가구의 약 20%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아파트(44.2%)가 가장 많고 다세대(22.4%), 오피스텔(14.6%), 다가구(8.6%) 순이다.

이번 편람은 지난 6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해 시민의 혼선을 해소하고 민원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그간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에 대한 자치구별 상이한 행정 처분이나 상속 시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해 일관된 기준으로 정리했다.

대표적인 행정민원사례를 보면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자가 상속등기 후 양도신고를 하면 등록 말소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규정 등이 없는데, 시는 국토교통부 질의,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하나로 통일된 지침을 편람에 수록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권이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자치구청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시는 중재를 넘어 자치구마다 상이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내용도 실었다.

편람은 총 6장으로 구성, 민간임대주택제도 소개, 임대사업자 혜택ㆍ의무, 등록ㆍ말소 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자치구 관원 질의 회신 사례,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을 담았다. 특히 185건의 질의응답을 수록해 법령 해석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최근 2023~2024년 자치구에서 있었던 실제 행정 사례와 감사원 질의ㆍ지적 사례를 소개했다.

시는 이번 편람 발간과 함께 자치구 민간임대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총 3회에 걸친 교육과 간담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은 법령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시민의 전월세 불안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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