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12일 열린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제공=기획재정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ㆍ서민용 공공주택 3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달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2035년까지 공급 예정이던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 가구를 계획보다 앞당겨 조기에 공급한다. ▲용산 유수지 333가구(신혼부부ㆍ2031년 준공 예정) ▲종로복합청사 50가구(청년ㆍ2027년 준공 예정) ▲천안세관 50가구(청년ㆍ2030년 준공 예정) ▲대방 군관사 복합개발 185가구(신혼부부ㆍ2027년 준공 예정) 등이다.

또한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신규 공공주택 1만5000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개발기관을 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지방공사까지 확대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경제성 분석, 지자체 협의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군 공항 이전 등의 경우엔 지역과 상생 성장한다는 방침이다. 광주 등 군 공항 이전은 원칙적으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새 공항을 지어 기부하면 정부가 종전 부지를 평가해 다시 양여(이전)하는 방식이다. 양여 재산 가치가 기부 재산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활용해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나 대체 시설 건립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미군기지 재배치 완료 후 반환된 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장기 임대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출자를 허용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도록 민간 참여 개발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기부대양여 사업 방식 개선을 통해 지역이 선호하지 않는 노후시설은 압축 재배치하고, 남는 부지에는 주택 공급, 지역 기반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과거에는 국유재산을 재정의 보완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역할도 제한적이었다”며 “이제는 국유재산도 초혁신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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