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셋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한데 모았으며,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특히 체크리스트는 예비임차인들이 전세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안심계약 3ㆍ3ㆍ3법칙)을 강조하고 있다.

안심계약 3ㆍ3ㆍ3법칙에 따르면 우선 계약 전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보증사를 통해 문의해야 한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를 ‘브이월드’ 등을 통해 확인하고, 계약 상대방과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등기부와 신분증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계약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등 상세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해서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을 다시 확인해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살펴야 한다. 이사 후에는 당일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는 안내서의 전세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구성해 예비임차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국토부는 주민센터, 은행,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방문 시 체크리스트를 실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체크리스트가 꾸준히 노출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에 전세사기 예방 및 체크리스트 관련 사항을 포함해 공인중개사가 예비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의 점검사항들을 확인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피해예방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국민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피해예방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수 확인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안타까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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