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8일 열린 LH 개혁위원회 출범식.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사업 개편과 역할 재정립, 재무ㆍ경영 혁신 등 개혁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LH 개혁위원회(이하 LH 개혁위) 출범식을 열고 민간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LH 개혁위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과 민간 위원장으로 위촉된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이끌 예정이다. 임 교수는 주거 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췄으며 참여연대 실행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LH 개혁위에는 임 위원장을 포함해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ㆍ회계 등 시민사회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9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LH 개혁위에서는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 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ㆍ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이 직접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국민 자문단을 운영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ㆍ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꾸려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LH 개혁위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 개혁 기획단을, LH에는 LH 개혁 추진단이 각각 설치ㆍ운영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ㆍ조율하는 역할을,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할 예정이다.

그간 LH의 사업 방식은 공공성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LH는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를 싸게 매입해 건설사에 팔아 이익을 거두는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충당해 왔는데, 이는 땅값이 상승해야 이익이 발생하고 공공임대 공급이 가능해지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던 것.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적극적인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김윤덕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LH 개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제공=국토교통부>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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