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일 2026년 예산안을 62조5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조3000억 원(7.4%) 증가한 것으로, 정부 총지출 728조 원 중 8.6%를 차지한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국토부 예산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과 정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국민 안전 ▲건설 경기 회복 ▲민생 안정 ▲국토 균형발전 ▲미레성장 5대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먼저 항공ㆍ철도ㆍ도로 등 교통망 전반의 선제적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했다.

항공안전 분야에는 김포ㆍ제주 공항 등 13곳의 조류 충돌 예방시설 개선(338억 원)과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설치(545억 원), 종단안전구역 확보 등 시설개선(290억 원)을 비롯해 ‘12ㆍ29 여객기 사고’ 후속 대응을 위한 예산 1204억 원을 반영했다.

겨울철 제설작업ㆍ도로살얼음 예방과 위험도로 개선 등 도로 안전시설물 확충과 유지보수에 2조5000억 원을, 철도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시설 개량 등에 2조90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지반 탐사구간을 확대하고(3700→7020km) 지자체 4360km 자체 탐사에 대한 예산 지원(44억 원)을 실시한다.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3000개 현장에 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현장에는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건설현장을 확대한다(200→220개소).

사회간접자본(SOC) 적기확충 등을 통해 건설 경기 회복을 지원한다.

GTX 등 철도건설, 고속ㆍ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하고(4361억 원), 2026년 개통 예정인 인천발ㆍ수원발 KTX,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 등 계획된 철도 노선에 4조4000억 원을 투자한다.

도로ㆍ건설 분야는 2026년 신규 건설사업 21건(제천~영월고속, 천안 목천~삼룡국도, 공단고가교~서인천IC혼잡 등)에 대한 투자와 건설 중인 188건의 사업(3조1000억 원)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새만금ㆍ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8개 신공항건설사업에는 1조 원을 투입한다.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 등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가구 매입에는 49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주택 19만4000가구 공급에 22조8000억 원을 들여 청년ㆍ신혼ㆍ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한다. 특히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2만8000가구→3만1000가구),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를 조성한다(76억 원).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월 20만 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고(1300억 원), 주거급여는 152만 가구 대상으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월 4.7%~11% 상향한다(1만7000원~3만9000원).

또한 조속한 일상회복이 시급한 국민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추진한다. ‘12ㆍ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추모행사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27억 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매입과 함께 ‘지원→예방’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 법률상담 등 업무(21억 원)도 신규 추진한다.

국민 출퇴근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사업은 확대한다. 올해(2374억 원)보다 2배 이상 많은 5274억 원을 투입해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패스’를 도입하고, 청년ㆍ어르신 등에 패스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광역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단가를 현실화해(12만→19만 원) 안정적인 광역버스 공급에도 나선다.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지자체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 보조예산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자율계정을 대폭 확대한다(8000억 원→1조3000억 원).

인공지능(AI) 시범도시를 신규 조성(40억 원)하고, 산업단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산단 조성(10억 원)을 확대하는 등 미래거점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한편, 지역 정비를 위한 빈집 철거지원사업(150억 원)을 신설하고 철도지하화사업도 정상 추진한다(55억 원).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든 동일한 교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 대구ㆍ울산ㆍ광주ㆍ대전ㆍ인천 등 광역ㆍ도시철도 사업 15곳(9000억 원)과 전국 BRT 6개소(253억 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아울러 산업혁신, 해외건설 등 미래성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국토교통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해 AI 기반 제품ㆍ시스템을 단기간 내 즉시 개발해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880억 원)을 신규로 실시한다. R&D 투자를 확대(4879억 원→5336억 원)해 초연결 지능도시, 지역특화형 자율주행, 액체수소 저장탱크,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신규 연구개발사업 24건도 추진한다.

해외건설에 대한 국내기업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해외투자개발사업 정책펀드를 본격 조성하고(300억 원), 전략적 ODA사업(계속 20건ㆍ신규 11건, 347억 원) 등을 지속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6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국토부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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