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주요 내용.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매년 신규 주택 27만 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주택공 급 속도를 높이고,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 임대주택,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용지 등을 활용한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유관 부처는 이달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서울ㆍ수도권에 향후 5년(2026~2030년)간 총 135만 가구, 연간 27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3년 공급 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 가구 늘어난 수치다. 특히 그간 인ㆍ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정부는 향후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을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먼저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해 37만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한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을 추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또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간 인ㆍ허가, 보상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연 요인은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4만6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미 발표된 서리풀지구, 과천 과천지구는 등은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주요 공공택지에서 올해 안에 5000가구, 2026년 2만7000가구의 공공주택 분양을 추진한다.

노후 시설ㆍ유휴 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촉진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공급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있는 30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해 2만3000가구를, 유휴 국공유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직접 재정비해 2만800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또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우수 입지의 학교용지는 용도를 해제해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간 추진력 확보가 어려웠던 공공도심복합사업은 일몰을 폐지하고, 지자체 제안과 공모를 통해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용적률을 1.4배까지 완화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수도권에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주민제안방식을 도입하고 물량 확대를 추진하며, 사업 절차를 개선해 속도를 높이는 한편, 이주, 상가쪼개기 등의 문제는 선제 조치해 2030년까지 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에 15년 이상 소요되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단계별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절차를 통합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사비 상승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도시정비사업제도 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23만4000가구의 주택 공급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신속 공급모델도 도입한다. 통합 심의를 통해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지난 35년간 유지돼 온 주택 실외 소음기준이나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의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2030년까지 단기간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14만 가구 공급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만1000가구를 착공하되, 2026년부터 2년간 물량의 50%를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내 공실상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방안에는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요 관리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ㆍ이상거래나 편법 자금조달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ㆍ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고가 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자금 유용 의심거래 집중조사와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또한 투기 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에 적극 나선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수도권ㆍ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ㆍ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LTV=0). 현재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및 용산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현재 보증사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1주택자의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대출 수요 관리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주택시장 과열이나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 재정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을 국토부 장관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주택 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주요 내용. <제공=국토교통부>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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