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본인들이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한 것이다. 똑같은 행동도 남이 한 것은 잘못됐지만 본인들은 괜찮다는 것인가. 한국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도 가져다 쓴 이재명 정부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풍경 중 하나가 바로 ‘재정 논쟁’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하다. 그때는 필요 없었고, 지금은 필요하다는 말인데 과연 맞는 행동인가.

현 정권 인사들은 과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자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에 손을 벌려 역대 최대 규모의 일시 차입을 기록했다. 말과 행동이 정반대로 나타난 셈이다.

올해 1~8월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돈은 145조5000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선거 전후에도 멈추지 않은 ‘마통 의존’은 세입 기반이 허약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빚을 비판하던 그들이 결국 더 많은 빚을 내는 모순이 국민 앞에 드러난 것이다.

물론 진보 정부라는 이재명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단기적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진통제’일 뿐,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근본 해법은 아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 가는데, 쿠폰으로 민생을 달래는 방식은 결국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으로 이어진다.

더 큰 문제는 확장 재정을 명분으로 또다시 자본시장에 손을 대려는 조짐이다. 주식시장과 같은 민간 자본을 정부 재정의 보충 수단처럼 활용하려는 시도는 ‘시장 존중’보다는 ‘국가 개입’을 우선시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에 가깝다. 그 결과는 투자 심리 위축과 자본시장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재정을 책임 없이 운용하며 쿠폰과 대출로 경제를 지탱하는 방식은 오래갈 수 없다. 국민에게 이로운 것은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세입 기반을 튼튼히 하고 지출을 합리적으로 써야 한다. 기업을 못살게 굴고, 세금을 많이 걷어 모든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매한 대중들이나 환호할 뿐이다. 빚을 비판하던 그들이 빚을 더 키우는 지금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위선이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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