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 하도급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ㆍ이하 노동부)가 지난달(8월)부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두 장관이 현장을 찾았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달 18일 오전 함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청년주택 신축 공사현장을 찾아 불법 하도급 유무를 합동 점검했다.

점검 현장은 효성이 시공 중으로, 공사 금액은 1652억 원 규모다.

두 부처 장관이 직접 단속 현장을 찾아 공종별 직접 시공과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 경로 등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불법 하도급이 있는지 중점 단속하고, 위험 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도 확인했다.

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원도급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구조를 책임있게 관리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한 걸음 먼저 나서서 불법 하도급 현장을 개선해 나가고 어려운 건설업계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건설업계도 건설현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불법 하도급’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윤덕 장관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불법 하도급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각 하도급 과정에서 줄어드는 이윤 충당을 위해 비용을 무리하게 감축하면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건설현장의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점검에서 계단 난간 미설치, 자재 인양구 덮개 설치 미흡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항들이 확인된 만큼 현장을 즉시 시정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은 행ㆍ사법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더불어 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또 김영훈 장관은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하는 등 임금체불에 취약하므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건설현장의 체불임금이 추석 전까지 최대한 청산되도록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시정기한 단축, 대지급금 신속지급 등을 통해 체불 피해 건설 노동자의 빠른 권리 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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