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홍건 오전가구역 조합장/경영지도사

한번 쇠하기 시작하면 웬만해서는 그 경로를 바꾸기 쉽지 않다(Buzar et al, 2007)는 ‘관성의 법칙’이 도시쇠퇴와 성장이론에도 적용된다. 도시쇠퇴의 경우 쇠퇴를 무시하거나 쇠퇴를 성장으로 역전시키기 위해 대응을 하거나 쇠퇴를 받아들이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있다. 최근 지방소멸위험지역(한국고용정보원, 2025)은 소멸위험지역의 경우 130곳으로,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의 57%를 차지한다. 압축과 연계의 컴팩트-네트위크한 강소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쇠퇴는 인구와 고용, 소득의 경제적인 요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저성장,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교외화와 도심환경의 낙후 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도시의 공간구조는 “도시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배열상태 내지 배열방식을 의미하는 동시에 배열된 각 요소와 전체와의 관계 및 유사한 경계입지까지의 집적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구조”라 한다.

남영우(2018)는 통합적인 도시구조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남영우는 도시공간구조를 등질지역(homogeneous region)의 관점과 결절지역(nodal region)지역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공간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지역의 결절구조를 파악하고, 지역성 도출을 통한 등질지역을 설정한다. 서울의 공간구조는 동심원 및 선형패턴의 혼합형으로 일부지역은 다핵구조를 띤다.

도시성장을 위한 도시의 토지이용은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컴팩트한 강소도시는 도시생활권과의 집중과 연계로 유연성 및 변화혁신의 플랫폼을 갖춘 네트워크한 도시이다. 일례로 판교테크노밸리는 대표적인 직ㆍ주ㆍ락의 자족형 강소도시이다.

도시성장은 그 도시의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의왕시는 강소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강소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계획이 수반돼야 하고, 이를 통해 단절구간을 연결해야 한다. 도시의 공간배열은 “등질지역의 관점과 결절지역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도시공간의 단절은 공간배열의 차이를 가져온다. 공간단절의 요인은 다양하다. 의왕시의 경우 지리적 요인에 의한 공간단절 형태를 보인다.

도시공간구조의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절된 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무분별한 개발은 자연을 훼손하고 도시공동화를 유발하며 장기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베드타운 도시화된다. 단절구간의 연결은 강소도시의 입지여건이다. 교통체계가 개선되면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의 경제지표도 개선됨으로써 자족도시로의 성장이 가능하다.

도시공간구조와 도시성장은 강소도시를 만들어 낸다. 강소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이 필요하다. 첫째, 우수한 입지여건을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도시성장 요건인 입지여건 등은 도시성장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한다. 단절구간을 연결한 상태에서 SWOT분석을 통해 도시성장 요인을 찾아낸다.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경우 약점과 위협요인은 많이 사라진다. 따라서 도시성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생활권을 연결하고, 우수한 입지여건을 찾아내야 한다.

둘째, 도시계획시설의 복합개발이다. 택지개발을 통한 인구유입형 성장계획을 세우는 도시기본계획은 한계가 있다. 압축과 연계의 컴팩트-네트워크한 강소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족도시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복합 개발과 도로를 지하화하고 직ㆍ주ㆍ락이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대인의 생활권은 최소시간범위 내이다. 컴팩트한 도시가 강소도시를 구현한다. 도로나 철도를 지하화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복합 개발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셋째, 산업단지의 조성이다. 도시형 입지 요인은 ‘입지여건, 교통여건 및 혁신역량’으로 나눌 수 있다. 혁신역량은 첨단산업화이다. 산업단지는 디지털화된 네트위크로 연결해 유연성을 갖고 혁신적인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 도시 내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도시계획 체계는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돼 있다. 도시공간구조는 도시계획 체계를 따르며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에 생활권을 연결하는 직ㆍ주ㆍ락의 컴팩트한 도시성장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넷째, 인구증가 정책의 다변화이다. 2024년 말 기준 합계출산율은 0.75명인 상황에서 도시의 인구유입 산정은 생활인구 개념으로 전환하고, 제4차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한 젊은 인재육성, 지역대학과 연계한 산학클러스터 조성으로 젊은 청년의 유입을 유도하고, 출산율 제고정책을 다양화해야 한다. 첨단산업은 젊은 인재가 필요하다. 판교테크노밸리는 도시안의 대표적인 직ㆍ주ㆍ락의 자족형 강소도시이다.

도시성장은 도시공간구조의 효율적인 이용이다. 남영우(2018)의 서울의 공간구조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등질지역과 결절지역의 관점에서 도시공간구조를 접근하는 경우 현실에서 도시공간의 단절은 도시성장과 직결되며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교통체계를 갖춘 도시성장은 집중과 연결이 된 직ㆍ주ㆍ락의 컴팩트한 도시를 가능하게 한다.

직ㆍ주ㆍ락의 컴팩트한 자족도시를 구현함으로써 생할인구의 증가와 함께 출산율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주택 공급 정책이 이슈화돼 있다. 도시개발은 공공이 주도하고 있다. 도시성장을 위해서는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은 직ㆍ주ㆍ락을 가능하게 한다. 도시공간을 연결하고 도시 내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구증가 정책을 다변화하는 경우 젊은 인재가 모여들 것이다. 핵심역량을 갖춘 젊은 인재의 유입이 도시성장의 핵심전략이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도시성장이며, 도시성장은 강소도시를 만들어 낸다.

양홍건 조합장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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