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위반 의심 광고 사례.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약 5주간 전국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를 점검해 허위ㆍ과장 등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2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제1동ㆍ남구 대연제3동,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이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1100건 중에서 허위ㆍ 과장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ㆍ광고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ㆍ광고한 경우, 실제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ㆍ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ㆍ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표시ㆍ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명시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세부비목 등 포함)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미기재한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한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통해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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