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적용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를 공포ㆍ시행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시 또는 국가가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 횟수 제한을 두지 않으며, 전시를 위한 본보기 집의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해 최대 9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토지 형질변경ㆍ토석채취 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10도에서 15도로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시설인 주차장, 정비공장 설립을 허용한다.

또한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해 자주식 주차(카리프트 방식 제외) 100%일 때 공동주택 비율로 적용한다.

아울러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기준 정비 ▲임대주택,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범위 신설 ▲공원 등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산식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정비 ▲공동위원회 기능 추가 등이 포함됐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을 발굴, 추진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