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6일 이상경 1차관 주재로 ‘9ㆍ7 부동산 대책’의 적기 이행을 위해 출범한 ‘9ㆍ7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 ▲수요 관리 등 9ㆍ7 부동산 대책에 담긴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각 공급 과제의 추진 기반이 될 법ㆍ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과제별 공급 물량 이행ㆍ관리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 법령 입법예고 등 첫 절차를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택지는 인ㆍ허가 절차 단축과 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도심복합, 소규모주택정비 등 도심정비사업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방안을 담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차관은 “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노후 청사나 학교용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연내 발의 입법 과제들도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국회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급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차관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공정 이행 현황을 점검하며, 물량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일정, 추진체계 정비상황을 보고받았다.

공공택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대상(5만3000가구) 중 화성동탄2, 오산오산, 인천검단 등 3000가구 이상에 대한 민간참여사업 공모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를 우선으로 용적률 상향, 비주택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등 공공택지 재구조화를 통해 2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도심에서는 노후 청사ㆍ학교용지 복합 개발 후보지를 검토ㆍ협의 중이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1800가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등 유휴부지 2곳의 예비타탕성조사 면제 안건이 이달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1월 예정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 대책 협의체’ 출범 준비, 공공도심복합 1만 가구 이상 연내 지구 지정 등 주요 절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차관은 “기존에 계획된 물량은 공정별로 철저히 관리하고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추가 공급 후보지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TF 운영주기를 격주로 정례화해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이행 실적을 1차관 주도로 집중 관리해 이행 속도와 성과를 조기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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