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제공 화면.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4일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인공지능(AI)으로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 후, 일반 임대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통점을 발견해 11가지 위험신호를 도출했다.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의 전세 계약 시점 평균 신용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908점)보다 300점 이상 낮았다. 신용불량자 비율도 4명 중 1명(약 27%)에 달해 금융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또 사기 임대인의 25%가 4가구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경우가 많았고, 세금 체납 등 ‘공공정보 보유율’ 역시 사기 임대인이 26%로 일반 임대인(0.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변경 빈도 역시 일반 임대인보다 약 2배 이상 높았다.

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주인 정보 11개 항목을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에 반영해 주택 정보를 포함한 총 24종 정보를 담아 전세계약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집주인에 대한 정보는 집주인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 정보 11종은 ▲KCB 신용점수 ▲채무불이행 현황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불량정보 ▲부도ㆍ개인회생 여부 ▲세금 체납 ▲연체ㆍ사기 이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 변경 횟수 ▲자택 주소 등록 건수 ▲연체 건수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집주인의 금융 상태와 생활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택 정보 13종에는 ▲건축물 용도 ▲권리침해 여부 ▲위반 건축물 여부 ▲시세 대비 빚(근저당) ▲가격 적정 여부 ▲보증보험 가입 여부 ▲계약 시 추천 특약 ▲대출 확률 ▲계약 안전도 ▲담당자 종합 의견 등이 제공된다. ▲공개된 집주인 정보(보유 주택수, 보증금 미반환 이력, 가압류 횟수, 고액 상습 체납 여부, 금융사기 이력) ▲등기부등본 세부 정보 ▲사기 유형 시나리오까지 제공해 계약 전 꼼꼼한 점검이 가능하다.

보고서는 ‘서울주거포털’ 또는 ‘청년몽땅정보통’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배너를 통해 민간 부동산 리스크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시 쿠폰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지역 임대차계약 예정자 10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되며, 계약을 고려하고 있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AI가 수집ㆍ분석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이 서비스가 임차인이 사전에 주택과 임대인의 숨겨진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해,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라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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