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3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도시정비업계 간 공조를 강화하고자 도시정비사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와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유관 협회가 참석했다.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정비사업제도 종합 개편’에 관한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지난 9월 30일ㆍ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 주요 내용과 향후 입법 추진 일정 등을 공유했다.

9ㆍ7 부동산 대책에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서울 40만 가구, 수도권 68만 가구의 공급 촉진을 위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됐다. 복잡한 행정 절차, 동의 확보는 최대한 한 번에, 미리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국ㆍ공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방안을 담았다.

또 추진위ㆍ조합에 대한 초기 사업비 융자, 브릿지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업비 보증 확대, 공공정비 사업수수료 지원 등 법령ㆍ예산ㆍ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계획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 세부 내용을 일선 현장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ㆍ주민과의 접점이 가장 큰 도시정비업계에도 협력과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애로점과 개선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건설사는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요청하고, 신탁사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재건축사업의 토지분할특례제도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정비업자는 조합의 정보공개 제도 관련해 제도 취지는 살리되, 조합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달 30일 조합 관계자, 31일 학계ㆍ법조계ㆍ감정평가업자 등과도 연이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정책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향이 일선 현장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는 한편, 향후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논의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와 기대를 빠짐없이 전달해 내실 있는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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