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10ㆍ15 부동산 대책 영향 본격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가파르게 상승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안정기에 접어든 모양새다.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이 삼중 규제(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를 받게 되면서, 갭투자(전세끼고 매수)가 차단되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이달 2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3%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한 전주 상승폭(0.5%) 대비 0.27%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특히 그간 상승세가 가팔랐던 ▲성동구(1.25%→0.37%) ▲광진구(1.29%→0.2%) 등 한강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크게 둔화했다.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도 내 지역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그 효과는 ▲성남시 분당구(1.78%→0.82%) ▲과천시(1.48%→0.58%)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규제를 피한 ▲화성시(0%→0.13%) ▲구리시(0.1%→0.18%) 등은 풍선효과를 보이는 모습이었다. 전문가들은 10ㆍ15 대책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당분간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조정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서 매도 희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탓에 거래가 급감했다”면서 “관망세에 접어들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정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매물이 적어 가격 조정 폭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규제 범위가 워낙 넓어 풍선효과도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압구정 아파트 땅 돌려줄 수 없다” 법원 화해 권고 불수용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토지 소유권을 실제 소유주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한 법원의 결정에 “돌려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으로, 총 10개 단지(현대 1~7ㆍ10ㆍ13ㆍ14차)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이 중 2개 단지(현대 3ㆍ4차) 대지의 소유자가 등기부에 현대건설 등 건설사로 기재돼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 본래 등기 과정에서 건설사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이전해야 하는데, 분양 당시 건설사의 착오로 건물 소유권만 넘기고, 대지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이에 3ㆍ4차 아파트 소유주 125명이 현대건설이 보유한 필지 중 2개 필지(시가 약 1250억 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지 소유권을 소유주들에게 조건 없이 돌려주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향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해당 토지 소유권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대건설이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조건 없이 토지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 내년도 예산 51조5060억 원… “주택 공급 촉진 위해 국토부와 전향적 논의”
지난 30일 서울시가 2026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51조50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1조622억 원은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2만4000가구 공급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예산안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이 공급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을 사기도 팔기도 어렵게 하고, 전세도 힘들어져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월세로 가야 하는 실존적인 고민에 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며 “공급 촉진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주 동안 서울 내 주택 거래 건수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지적하며 “다행히 여론이 심상치 않은 걸 느낀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여러 방안을 전향적으로 논의하는 조짐이 느껴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에서도 조만간 국토부 장관을 만나 부동산 대책 관련 엇박자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3조3915억 원(7%) 늘어났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그간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왔으나, 올해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으로 내년도 채무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은 절대 늘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예산 편성에 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이창용 한은 총재, ‘정부 부동산 대책ㆍ원화 스테이블코인’ 우려 표명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및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창용 총재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주택 공급 정책 관련 질문을 받자 “서울 주택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오피스 수요가 줄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해, 오피스 공급안을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 정책과 함께 서울 인구 유입 억제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량을 늘려도 계속 새집이 생기면 지방에서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해 더 온다”며 “(서울 외) 대체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정책금융대출이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정책금융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부가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도입 시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성이 걱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로는 외환 규제 우회 가능성을 꼬집으며 “일단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해보고, 외환 유출 컨트롤이 잘되면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젠슨황ㆍ이재용ㆍ정의선 치맥회동… “AIㆍ로보틱스 좋은 소식 있을 것”
지난 30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공개적인 치맥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이후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지포스 한국 출시 25주년 행사’가 열린 코엑스로 이동했다. 이 자리에서 젠슨 황 CEO는 “우리는 많은 좋은 소식, 한국을 위한 대단한 소식이 있다”며 “아마도 AI, 로보틱스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 다음 날인 이달 31일, 국내 AIㆍ로봇 관련주들은 일제히 급등했다. 네이버는 전날 종가 대비 장중 6.62% 상승했으며,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장중 26.67%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이날 엔비디아는 한국 4개 기업(삼성전자ㆍSK그룹ㆍ현대차그룹ㆍ네이버클라우드)에 총 26만 장(14조 원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투입하겠다는 ‘한국 인프라ㆍ기술 발전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최대 5만 개의 GPU를 배치해 국내 기업과 산업의 AI 개발을 지원한다. 삼성전자ㆍSK그룹ㆍ현대차그룹은 각각 최대 5만 개를, 네이버클라우드는 6만 개의 GPU를 도입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GPU 품귀현상을 겪고 있어 최종 공급까지는 리드타임(소요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한국 정부와 기업이 GPU를 우선 할당받을 수 있게 돼, ‘한국형 소버린 AI’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이찬진 금감원장, 18억 강남 아파트 매도… 계약금 전액 국내 ETF 투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주택 보유 논란 끝에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고, 계약금으로 국내 주식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KB증권 여의도 영업부금융센터를 방문해 ETF 국내 주식 상품에 가입했다. 그는 이날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아파트를 팔고 받은 계약금 2억 원 전액으로 코스피ㆍ코스닥 등 국내 주식 지수형 ETF를 샀다. 앞서 지난 21일 금감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원장은 “보유한 강남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말해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일주일 뒤 “주택 1채를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밝혔으나, 해당 아파트를 실거래가보다 4억 원 높은 22억 원에 내놔 다시금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에도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지난 29일 아파트 매도가격을 18억 원으로 내렸으며 해당 아파트는 그 후 반나절 만에 거래가 체결됐다. 한편, 이 원장이 아파트 매도 자금으로 ETF를 매수한 것은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직접 보여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생산적 금융'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 기조”라며 “이 원장이 상품 판매를 직접 경험하고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개선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사의
배우자 갭투자 의혹과 유튜브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가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사표를 수리했다. 지난 25일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와 함께 그의 아내가 성남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으로 보유 중이라는 논란까지 휩싸이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 4일 만인 지난 23일 그는 국토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해당 발언과 배우자 갭투자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런데도 비난 여론이 잦아들지 않고 사퇴 요구까지 이어지자, 지난 24일 오후 8시께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경 전 차관의 사의를 신속히 수리한 것에는 정책 주무 부처 차관을 둘러싼 논란이 10ㆍ15 부동산 대책의 정책 집행 동력을 저하할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시장 규제로 중도층 민심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있을 지방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 국제 금값 급락세… 장중 온스당 ‘4000달러’ 하회
무섭게 치솟던 금값이 지난 27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무역갈등 긴장이 완화되며 급락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금 현물 가격은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12시 25분 전 거래일 대비 2.9% 하락한 온스당 3991.39달러에 거래됐다.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도 이날 오전 11시께 전 거래일 대비 3.7% 급락하며 온스당 3985.9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달 초 국제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 선을 처음 넘어선 뒤 지난 20일 4300달러대까지 오르며 가파르게 치솟았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 양국 간 무역 합의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약화된 것이 이번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에 월가 일각에서도 금 시세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나섰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이날 투자자 노트에서 “내년 말 금값 전망치를 온스당 3500달러로 하향 조정한다”며 “이전의 금값 랠리와 비교해 볼 때 지난 8월 이후의 25% 가격 급등은 정당화하기 훨씬 어렵다”고 평가했다.

■ 한미, 대미투자 3500억 불 중 ‘현금투자 2000억 불’로 합의
한미가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 대미투자’와 관련해 현금투자는 2000억 달러로 하고, 연간 한도액은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ㆍ미 정상회담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정책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현금투자 2000억 달러도 전액 선불이 아닌, 연 200억 달러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국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로, 외환시장에 미치는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이 확정됐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의 경우에는 한국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며 “쌀ㆍ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전했다.

■ 미중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ㆍ대중 관세 인하’ 합의… 무역전쟁 숨고르기
지난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희토류 수출통제와 펜타닐 관세 등과 관련해 합의를 이뤄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력할 것을 동의했으며, 그 대신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약 100분간 회담한 뒤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며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후 매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이 미국의 펜타닐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펜타닐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57%에서 47%로 인하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초고율 관세 유예 재연장’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난 5월 양국은 서로에 부과하던 초고율 관세(대중 관세 145%ㆍ대미 관세 125%)를 각각 115%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유예 기간은 다음 달(11월) 중순 만료를 앞두고 있어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수영 기자  sgm05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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