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제공=한국부동산원>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개정ㆍ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유형별 주요 점검 사례와 점검 요지, 관련 규정 및 판례를 함께 구성해, 지자체의 도시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에게는 실태점검 지침서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관계자에게는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참고서로 활용되도록 했다.

2019년 최초 발행 이후 개정된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령, 규정 등을 반영했고, 지자체가 조합 운영 실태점검을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점검계획 수립 방법과 분야별 주요 점검 사항을 함께 수록했다. 또한 기존의 일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뿐만 아니라 장기 미해산ㆍ미청산 조합과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한 점검 사항 및 유형별 점검표를 마련해 실태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중 전국 지자체의 도시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뉴얼 개정 사항 안내와 함께 도시정비사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조합운영실태점검제도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조합 운영 실태점검을 적극 지원하고 도시정비사업 관련 컨설팅과 교육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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