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20일 진행된 국토부-LH 주택 공급 TF 본부 현판식.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이달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HJ중공업건설부문 본사에서 국토부-LH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5만 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20개 입법과제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합동 TF는 후속 조치 이행에 맞춰 김 장관의 특별 지시로 국토부와 LH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ㆍ운영된다. 두 기관의 공급조직이 함께 근무하면서 지역주민,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의 특성을 감안해 빠른 의사결정으로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ㆍ조정하는 등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부지 발굴부터 준공까지 현장을 밀착 관리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 선호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 시기를 단축해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 수요를 충족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LH의 조직 구조도 주택 공급 비상 체계로 전환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을 위해 현행 공공주택추진단 등으로 분산된 공급 전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다.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즉시 신설하고, 5개 팀을 신설해 핵심 과제를 전담 관리한다.

공급총괄팀은 전체적인 공급을 총괄ㆍ관리하고 국토부 등 협의를 전담하며, 매입공급팀은 신축매입약정 후 인허가ㆍ착공 등 단계별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공공택지팀은 현재 조성 중인 택지조성사업을 총괄하면서 신규 택지 발굴과 서울서리풀 등 보상 조기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권공급팀은 노후 신도시 재정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노후공공임대 재건축, 공공재개발 등 선호도 높은 도심지역에서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주택팀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비롯해 성대야구장 등 도심 유휴부지 주택사업 등 주택 공급을 총괄한다.

아울러 수도권에 산재된 도심공급사업을 수행할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를 신설해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전담토록 하고, 정책자문단도 구성해 주택 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민간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TF 사무실에 함께 설치한다. 지방정부별 상이한 법령 운영과 모호한 해석 등에 대해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 간의 의견을 직접 조정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현판식을 마친 김 장관은 TF가 설치된 사무실을 둘러본 후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LH 경영진 전원에게 비상한 각오로 주택 공급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성과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라며 “LH는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경영진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주무 장관으로서 공급 성과를 직접 챙기고,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직원들이 도심지 등 공급성과 창출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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