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불법 행위 신고 처리 절차.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시장 질서 관리를 강화하고자 전국 28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3일(세종)과 4일(대구), 9일(서울)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설명회는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부동산 불법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업무의 실무 요령과 사례를 공유해 지자체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ㆍ지자체 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사항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 방법, 행정 처분 등 조치, 조치 결과 통보 등 업무 처리에 대한 실무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하며 부동산 불법 행위 신고를 접수ㆍ상담하고,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로 통보해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ㆍ조치하도록 해 왔다.

앞으로도 신고 유형 안내 팝업, 신청폼 보완 등 플랫폼 개선을 통해 국민이 신고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 행위 신고는 ‘부동산불법행위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국세청의 ‘부동산탈세신고센터’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불법 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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