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절차.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빈집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집배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빈집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빈집 현황 파악과 등급 산정(1등급-활용, 2등급-관리, 3등급-정비)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추정 빈집)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돼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는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 빈집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한국부동산원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해 빈집 확정ㆍ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빈집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광주시, 김천시에 위치한 579가구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6년에는 4~5개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통한 빈집 판정률 상승 효과 등을 토대로 실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빈집 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외에도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위치한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리해 국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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