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시장의 ‘일타시장 오세훈 - 종묘와 세운4구역 이슈 총정리’ 영상.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세운지구 개발과 관련해 추진 과정, 개발계획부터 서울시의 고민까지 시민이 궁금해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오세훈 시장이 직접 ‘일타강사’로 나섰다.

서울시는 이달 3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 - 종묘와 세운4구역 이슈 총정리’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에 공개했다.

오 시장은 강남북 불균형과 강북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창동 서울아레나, 창동차량기지 이전,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강북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강북전성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 재개발은 ‘강북전성시대’와 맥락이 닿아 있다”며 “세운상가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주변은 1970년대를 연상케 할 정도로 낙후돼 있고, 지어진 지 58년이 지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운상가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녹지 비율이 턱없이 부족한 서울에 종묘와 남산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쭉 조성하면 전 세계 도시계획사에 길이 남을 획기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며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통한 도시재창조는 녹지에 대한 갈증이 높은 서울 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라고 덧붙였다.

세운지구 개발에 따른 종묘 앞 경관 입장 차이에 대해서는 “세운4지구는 종묘정전 정면이 아닌 서쪽 끝에 위치해 평균신장 서울 시민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건물 윗부분이 약간 보이는 정도”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대로 숨이 막히고, 기가 눌리는 전경인지는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2004년 정비구역 지정 때 120m 안팎 높이였던 것이 13번의 문화재 심의를 거치며 71m로 낮아졌고 이 상태로는 도저히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높이를 141.9m로 상향한 것으로 이 높이 또한 종묘에서 가까운 곳이 아닌 청계천 변”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 재개발에 필요한 약 1조500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은 민간에 용적률을 올려주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녹지를 조성하는 결합개발 방식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기존 계획대로 낮고 넓은 건물은 지으면 경제성도 없고 녹지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종묘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지정 취소 우려에는 “유네스코가 당사국과 논의를 거치고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가 방어 논리를 갖고 설득은 못할 망정 취소될 수 있다 과장하는 것은 국익을 훼손하는 선동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거론하는 유산 지정 취소 사례들은 유산지구 안에 건축물을 세운 것들로 종묘 인근 세운지구는 유산지구는 물론 그 주변인 유산완충구역에도 들어가지 않는 곳이라는 것.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유산청의 입장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지연된 세운지구 주민들에게 길게는 4년 이상 소요되는 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업을 접으라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종묘 외대문에서 180m 떨어져 있어 유산완충구역(100m)으로 지정해도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2023년 국가유산청은 100m 이내 구역만 완충구역으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시와 협의하면 된다는 입장을 냈고, 1995년 종묘가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도 유네스코 작성 문서에는 인근 고층 개발 우려가 언급됐었지만 보존관리구역의 구체적인 거리 기준은 없었다.

최근 한 주간지가 보도한 민간 건설사(한호건설) 의견을 받아 용적률을 2배로 상향했고 초과이익환수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기사에 대한 답변도 내놨다.

오 시장은 “녹지축 재원으로 사용할 개발이익 환수금액이 저층으로 하면 약 184억 원이었는데 높이를 상향하면서 약 2000억 원(2164억 원)으로 12배 늘어났다”면서 “해당 기업은 시가 개발계획을 발표한 2022년 4월 이후인 2022년 10월~2023년 9월에 토지를 매입해 선후관계가 잘못됐다”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운지구에는 서울시민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와 재원 절약은 물론 역사와 자연경관, 업무 공간이 어우러지는,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복합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시의 고민과 충정이 녹아 있다”라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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