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지방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건의해 온 공공임대주택 정부 지원금의 출자 전환 방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8ㆍ13 부동산 대책’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기금 지원 방식 개선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은 LH의 경우 출자금으로 반영돼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었지만, GH 등 지방공사는 보조금 형태로 받아 자본금에 반영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지방공사는 해당 지원금을 자본금에 반영할 수 없어 자본 확충과 추가 사업 추진 여력에 차이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공사도 주택도시기금을 출자금으로 받아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도와 GH는 그동안 지방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 서면 건의와 방문 협의, 관련 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8ㆍ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을 GH의 자본금으로 반영하면 GH의 예상 부채비율(2029년 기준)이 333%에서 307%로 26%p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부채비율이 개선됨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채 발행 등이 가능해져 자금 조달 여력도 약 2조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도는 자본 확충을 통해 GH가 공공주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도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공사도 LH와 같이 정부 지원금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GH의 재무 여력과 공공주택 공급 역량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GH가 도의 주택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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