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설립공정촉진 절차 개선도.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조합 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조합설립공정촉진 절차 개선 방안’을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 철폐 142호 시행으로 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 조기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합 설립 전반 개선안을 마련했다. 규제 철폐 142호는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구역을 지정하기 전 주민자율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선안으로 조합설립동의요건(75% 이상)을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이미 충족한 구역이라면, 구역 지정 이전이라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 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을 주민공람과 동일한 30일로 줄이고 조합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까지 걸리던 표준처리기한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245일 앞당겨진다.

시는 이번 개선안을 이달 18일 모든 자치구에 전달하고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까지 걸리던 기간이 최대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주민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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