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 차를 맞아 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와 현장 소통을 확대하고 기획 이후 후속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면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제도다. 올해 7월 말 기준 총 311곳이 선정ㆍ추진 중이며, 이 중 192곳의 기획이 마무리됐다.

시는 민선 9기 공약 목표인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소통 강화 ▲후속 절차 신속 지원 ▲정책 이해도 제고를 중심으로 운영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획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열었으나, 앞으로는 기획 초기 현장답사 단계부터 ‘주민참여단’이 참여해 주민 의견을 공유하고 기획 방향 설정에 대해 논의한다. 또 기존 주민참여단 중심의 협의에서 나아가 정비구역 지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추진위가 구성되면 추진위원의 10% 안팎을 협의 주체에 포함해 주민 참여 대표성을 강화한다.

기획 이후에도 후속 절차 관리를 강화해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에 통합심의위원의 참여를 확대해 기획 단계부터 향후 통합 심의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통해 계획 완성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통합 심의 신청 전에는 신속통합기획 주관부서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통합 심의 시 기획에 직접 참여한 신속통합기획가(MPㆍMA) 또는 기획 자문위원이 참여해 기획 취지와 핵심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한다. 기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합 심의를 한번에 통과해 사업 속도를 높이가 위해서다.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다각화해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주민 이해도와 정책 신뢰도를 높인다. 시 누리집 내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 공개 범위를 기획 완료 구역에서 기획 중인 대상지까지 넓히고 정비지원계획 수립 매뉴얼을 제작ㆍ공개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자치구 신청을 받아 구청, 동주민센터 등에서 ‘찾아가는 신속통합기획 이동전시’도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좋은 정비계획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의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며 “기획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 계획을 만들고, 기획 이후에도 후속 절차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계획의 완성도와 사업의 속도를 함께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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