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28일 열린 ‘건설ㆍ금융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8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오는 9월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사를 위한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운영하는 등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달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건설ㆍ금융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열어 ‘8ㆍ13 부동산 대책’ 추진 상황과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원 사항, PFㆍ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대한건설협회, 5대 시중은행 및 PF 취급 상위사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총 20개의 과제 중 이달 중 추진 가능한 11개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 캠코펀드 예산 확보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포함한 법령 개정사항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디케이트론 개편, 업권별 자체펀드 추가 조성 등을 위해 금융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금융권은 수도권 부실 주거사업장의 자체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연 원인을 분석해 신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관련 입법과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8ㆍ13 부동산 대책’ 제도 개선 사항도 빠른 시일 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민간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안내했다. 또 공급 현장에서 여전히 금융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생산성이 높은 신축 건설 금융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요청했다.

이에 금감원과 한국산업은행은 PFㆍ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PF 애로는 금감원이, 건설사 애로는 한국산업은행이 각각 담당한다. 다음 달(9월) 1일부터 민간 금융권과 시공자ㆍ시행사 등은 PF 공적보증, 캠코펀드 매칭, 은행ㆍ증권ㆍ보험ㆍ여전ㆍ상호 등 금융업권과의 소통에서 금융애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 기능을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로 확대ㆍ개편한다. PF 금융애로 해소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총괄반과 분야별 담당 반(평가관리ㆍ신디케이트론ㆍ제도 개선)을 두고 관련 제도 개선과도 연계해 지원한다. 애로사항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HFㆍ캠코ㆍ협회 등 유관 기관에 이첩해 해결하고,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국토부ㆍ국무조정실 등 유관 부처와도 협력한다.

한국산업은행은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한다. 한국산업은행이 총괄해 애로사항을 자체 처리하거나 금융권 협회에 검토를 요청한다. 협회는 신속하게 개별 금융기관과 소통해 건설사의 구체적 애로사항을 전달한다.

회의에 참석한 5대 은행과 증권사 등 민간 금융권에서는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정부의 대책 취지에 공감하며,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택 공급 절벽이라는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와 금융위, 건설 및 금융업계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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