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의회 황태현 의원. <제공=강남구의회>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황태현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8일 제3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서울 최초의 폭염중대경보 발령을 계기로 강남구의 기후재난 대응을 점검하고,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재난정보 제공과 현장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황태현 의원은 “재난 대응은 행정이 무엇을 했는가에서 끝나지 않고, 그 대응이 주민에게 닿았는가에서 완성된다”라며 이번 폭염을 통해 드러난 재난정보 안내와 무더위쉼터 이용 문제를 짚었다.

국민안전24 자료에 따르면 폭염중대경보 발령을 전후한 8월 3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민에게 발송된 폭염 관련 재난안전문자는 총 88건인 반면, 같은 기간 강남구 명의로 발송된 폭염 관련 문자는 한 건도 없었다. 황 의원은 최상위 특보가 처음 발령된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안내와 별개로 강남구가 지역 상황과 대응조치, 그리고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접 알릴 필요가 있었음을 짚었다.

무더위쉼터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 의원은 지난 폭염 기간 지역구의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에서 쉼터의 존재와 이용방법을 알지 못하는 주민들을 직접 만난 사례를 들며,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있어도 주민이 모르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폭염이라도 주거환경과 생활여건에 따라 위험도가 다른 만큼, 시설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필요한 주민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를 재난문자 한 통이나 무더위쉼터 한 곳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 반복될 극한기후에 강남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황 의원은 강남구에 세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국가와 서울시의 재난대응체계에 맞춰 폭염 단계별·부서별 대응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주민이 필요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강남구가 지역 상황과 대응조치 등을 구민에게 직접 알릴 수 있도록 기후재난 정보제공 기준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특정 부서의 개별사업이 아닌 안전·건강·주거·교통·도시계획 등 ​도시정책 전반의 과제로 다룰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황태현 의원은 “올여름 폭염중대경보는 앞으로 반복될 기후재난의 첫 번째 신호”라며 "강남이 기후위기에 먼저 대비하고, 위기의 순간에 주민에게 가장 먼저 닿는 도시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황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남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황태현입니다.

지난 8월 4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올해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특보 맨 위에 이름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은, 기존 단계로는 이 위험을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길어진 폭염과 열대야,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 이제 예외적인 날씨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를 걱정하려고 만든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일상의 안전에 관한 말입니다.

그날 강남구도 여러 대응에 나섰습니다. 폭염 대책 회의를 열고, 쉼터를 열고, 취약계층을 살피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그렇지만 재난 대응은 행정이 무엇을 했는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대응이 주민에게 닿았는가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닿는 부분'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보 전달입니다.

그날 우리 구민의 휴대전화에는 행정안전부의 문자가 왔습니다. 소방청과 서울시의 문자도 왔습니다. 국민안전24 자료를 보면, 8월 3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민에게 발송된 폭염 관련 재난안전문자는 88건입니다.

같은 기간, 강남구 명의로 발송된 폭염 관련 문자는 없습니다.

서울 최초의 폭염중대경보가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내려진만큼, 구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접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안전문자가 너무 잦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만 최상위 특보가 최초로 발령된 날 한 통도 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지침과 기준에 관한 것이 됩니다.

둘째는 무더위쉼터입니다.

지난 폭염 기간, 우리 구의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에서 무더위쉼터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지 모르고 계신 주민을 만났습니다. 지정되어 있어도 그것을 모르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더운 곳에 사시는 분들이 그 시설을 가장 모르고 계셨습니다.

같은 더위라도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낮에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르게 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는 행정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문자 한 통과 쉼터 한 곳의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매년 반복될 문제의 첫 사례입니다.

기준을 새로 짠 것은 기상청만이 아닙니다. 현 정부도 기후위기를 먼 미래의 환경문제가 아니라 이미 닥친 재난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서울시의 대응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위에서 한 단계가 올라갔다면, 자치구도 한 단계 올라가야 합니다.

강남구에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고, 탄소중립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있고, 계획이 있고, 사업도 있습니다. 이제 물어야 할 것은 그것이 있느냐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주민에게 닿느냐입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환경정책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안전과 건강, 노동과 주거, 교통과 도시계획까지 도시행정 전반에서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시행정 전반의 문제라면, 위험이 닥친 그 순간에 도시 전체가 같은 정보를 가지고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책을 주민이 알고 있는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바로 찾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에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폭염 특보와 같은 극한기후가 발생했을 때 단계별 대응 프로토콜을 명확히 마련해 공개해 주십시오. 단계가 올라가면 어느 부서가 무엇을 하고, 평상시 대응에서 무엇이 추가되는지가 일목요연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강남구가 구민에게 직접 알리는 기후재난 정보전달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서울의 위험을 알린다면 강남구는 우리 지역의 상황과 강남구가 취하고 있는 조치, 구민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야 합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을 한 부서의 개별사업이 아니라 도시정책 전반의 과제로 다뤄 주십시오. 건물의 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부터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한 안전대책, 교통과 복지, 도시계획까지 서로 연결해 강남의 도시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올여름의 폭염중대경보는 앞으로 반복될 기후재난의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강남이 기후위기에 먼저 대비하고,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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