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후속‘현장 공공지원 강화책’ 발표

[아유경제=정혜선기자]  서울시는 지난 30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 사업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구역부터 추진위나 조합은 구성됐지만 다양한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 또 사업이 척척 진행되는 구역, 해제를 선택한 구역까지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모든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모든 단계에 걸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강화책은 ▲진로 결정 지원 ▲모범조합 투명협약 체결 및 금리인하 인센티브,공공건축가 참여 ▲정비사업 닥터 및 사업관리자문단 파견▲상생토론회▲조합운영 실태점검▲해제구역 대안사업 추진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중단된 사업장을 어떻게 정상화하느냐이다. 서울시는 동대문 제기 4구역등 5년이상 정체된 5곳의 조합 운영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2년 이상 지연된 구역 중 복합적인 갈등이 있는 곳엔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전문가인 ‘정비사업 닥터’를 파견하고 3년 이상 지연된 구역은 조합,시공자,정비업체등 이해 관계자와 ‘상생 토론회를 개최해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정상화를 돕는다.

또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증액돼 사업이 멈춘 구역에는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자문단’을 파견해 공사비 산출이나 증액 타당성을 검토 하는 비용을 시에서 전액 부담해 지원한다.다음으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구역중 사업 비용을 낱낱이 공개하고, 갈등관리로 사업정테를 극복하는 등 모범을 보인 조합을 선정해 공공자금 대출금리를 1%대로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 사례로 확산시킨다.

서울시는 “올해 34곳 150억원을 융자 지원했고 2014년에는 3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필요한 곳에 융자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시범구역 대상지는 5년 이상 장기 지연이나 사용 비용 과다 또는 복합 갈등 구역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비 낭비등 주민 분담금 증가 원인을 꼼꼼히 점검해 예산 집행기준과 정비사업의 회계 처리 기준 등을 투명하게 할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 사례도 함께 발굴해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정비사업 해제 구역엔 대안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재건축 해제지역,뉴타운 존치지역, 다세대 밀집지역, 특성화 지역 등 22개소에서 대안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3년 해제지역 19개소를 포함한 23개소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대안사업을 발전시켜 15개소 이상 서울지역의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뉴타운·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확보와 합의에 바탕을 둔 진로 결정의 첫단추 였던 실태조사가 1년 6개월여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록 적극적인 공공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혜선 기자  sesyjhs@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