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출구전략’ 본격화를 위해 실태조사 후속 대책까지 내놨지만 ‘매몰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 내용이 빠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둘째 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매몰비용 지원도 부실투성이로 나타나면서 매몰비용 보조가 ‘그림의 떡’이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나아가 출구전략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30일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을 발표했다. 이는 올 연말 실태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그로부터 도출된 문제점들의 해법을 찾고 여기에 공공의 역할을 확대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업계 한편에선 벌써부터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태조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후속 대책이랍시고 발표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조합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 내용이 빠진 데 대해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높다.
 
매몰비용, 특히 조합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 문제는 업계의 ‘뜨거운 감자’이다. 한편에선 정비사업도 개발이익을 조합 등 이해관계인들이 독식하는 ‘사업’인데 그게 어렵다고 세금을 투입하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원론적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 반대편에는 뉴타운·재개발 등이 애초부터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작됐고, 그 출구전략도 관(官)이 주도하는 마당에 이에 대한 지원 없이 원활한 출구전략 가동이 어렵다는 ‘현실론’이 자리하고 있다.
 
실태조사가 마무리되고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2호, 제2·3항의 효력이 사라지는 2014년 2월 이후 ‘사업 포기’로 진로가 결정된 정비(예정)구역이 속속 드러나면 이 같은 현실론은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
 
여기에 도시정비법에 의거해 이뤄지고 있는 추진위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이 ‘속 빈 강정’이란 비난에 휘말린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9월 고시한 ‘정비사업 추진위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추진위 매몰비용의 경우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 검증을 거친 금액의 70%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했지만 70%가 상한선인 만큼 실제로 지원되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것”이라며 “검증위의 검증 항목이 까다롭고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제한적인 점도 보조금 실지급률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정비사업 전문가는 “매몰비용 보조금의 재원이 기본적으로 세금이란 점에 매몰비용 보조 제도의 맹점이 있다”며 “세금은 추후 감사 등의 절차를 거쳐 문제가 발견될 경우 문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검증위로서도 보조금의 지원 여부나 액수 등을 결정하는 데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검증위의 활동을 위축시켜 원활한 보조금 지급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추진위 매몰비용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동의서 징구에 투입된 비용과 ▲추진위구성승인일 이전 또는 구성승인 취소일 이후에 사용한 비용 등이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점도 보조금의 실지급률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사업비용을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해 계약한 비용의 평균치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추진위 매몰비용 지원의 한계점이라는 게 업계 다수 의견이다.
 
이 때문에 업계 한편에선 매몰비용 지원에 나선 서울시의 행태를 ‘쇼’로 보는 시선마저 생겨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2년 1월 발표된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과 그해 2월 이뤄진 도시정비법 개정(조합설립인가 취소 규정이 주요 골자임)으로 정비사업 출구전략 가동의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여기에 서울시가 매몰비용을 지원한다고 했던 게 출구전략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는데 추진위 매몰비용 지원에 문제가 많다는 게 알려지면 시의 이 같은 행태가 출구전략을 독려키 위한 ‘쇼’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1월 이후 출구전략 가동으로 해제된 서울시내 정비(예정)구역만 112곳에 달한다. 이 같은 숫자는 내년 1~2월 이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조합은커녕 추진위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이 부실한 상황에서 성과 발표에 급급한 서울시의 출구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2013년도 정비사업 출구전략 예산을 들여다보면 이 같은 의견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시가 전체 정비사업 출구전략 예산(111억 원) 가운데 실태조사 비용으로 72억 원을 편성, 매몰비용 지원금이 39억 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당초 시 측이 추산한 추진위 한 곳당 매몰비용은 약 3억8000만 원. 70%까지 보조한다고 해도 10여 곳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인 셈이다.
 
더욱이 서울 시내에서 가장 먼저 매몰비용 보조를 신청한 3곳이 수개월이 지나도록 보조를 받지 못한 점도 제도 실효성에 흠집을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매몰비용 보조를 신청한 ▲관악구 봉천10-1구역(1억100만 원) ▲강북구 번동 2-1구역(2억6800만 원) ▲성동구 금호 23구역(7억 원) 등은 관련 법제 미비와 예산 문제 등으로 3개월이 지나도록 검증위조차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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