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원도심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 본격추진(?)

  송영길 인천시장이 최근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현장을 방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급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이 사업이 세밀한 검증 없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을 포기한 지역이 이 사업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송영길 시장, 사업 대상 8개구 26일까지 순회

내년 선거 의식한 행보 비난 속 재정 부담 우려 ↑

지난 5일 송영길 인천시장이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현장을 첫 방문했다. 송 시장은 오는 26일까지 6일에 걸쳐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현장이 있는 8개 구를 직접 방문해 여건을 확인하고 주민을 직접 만난다.

이날 송 시장은 인천시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계양구 주민에게 “재개발 구역 62곳을 해제했으나 매몰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 자문 변호사 지원을 통해 구제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개발이 시급한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시장이 방문했거나 방문 예정인 현장은 ▲8일 석정마을ㆍ제물포북부역 ▲13일 청능 마을ㆍ연수구 농원마을 ▲15일 서구 가정여중주변ㆍ신현동 회화나무골 ▲18일 동구 배다리ㆍ중구동화마을 ▲26일 남동구 간석 자유 시장 주변ㆍ부평구 동암초교 등이다.

올해부터 2년간 총 840억 지원… 市재정 부담 ↑

인천시는 올해 사업 구역에 451억 원을 투입한 데 이어 2014년 13개 사업 구역에 389억 원 등 총 840억 원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구역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 투입을 놓고 시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도 예산 순수 자체 재원이 5000억~1조 원까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와중에 무리하게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데 대한 우려가 높다.

또 시가 사업계획을 세운 뒤 예산을 마련한 게 아니라 예산부터 마련하고 사업계획을 세운 뒤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시의회, 일부 시민단체의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성급한 사업 추진, 표심 공략 꼼수(?)

지난 4월부터 제기돼 오던 인천시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전문가들은 정비구역의 매몰비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분담 문제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대한 지원문제 등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있다.

인천시 정수영 의원은 “시급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알지만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이미 다른 시와 구가 다른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민심 챙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혜선 기자  sesyjhs@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