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비리로 설비중단사태, 수요예측 실패 등 국민에게 떠넘겨 (?)

자동차, 철강,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기의존 높은 업계 비난 쇄도

[아유경제=정혜선기자] 산업통상부와 기획재정부는 19일 오후 서울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오는 21일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밝혔다.인상안에는 ▲산업용6.4% ▲일반용(대형·고층빌딩)5.8% ▲심야용 5.4% ▲농사용3.0%▲주택용 2.7% 등으로 오른다. 교육용은 동결됐다. 이는 올해 1월 평균4% 인상된 이후 10개월만 또 오른다. 평균 5.4%로 오른게 되는것이다.

정부는 산용·일반용(대형·고층빌딩)은 평균 이상으로 조정하여, 전기 다소비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전기 냉·난방 수요급을을 완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증을 고려하여 주택용은 최소 수준으로 조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매년 여름·겨울철에 되풀이되는 전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특히 한국의 전력소비는 주요 경쟁국보다 월등히 높을뿐 아니라 전력소비 증가 속도도 매년마다 급증하는 추세이다. 지난 2011년9·15 대정전을 겪은후 전력당국이 매년 수요관리에 나서고있지만 올해에도 8월 전력대란의 의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일어났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전력당국 원전비리로 인한 설비가동중단사태 , 당국의 수요예측 실패등으로 전력난을 초래해놓고 결국 문제의 해법을 소비자인 국민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찾았다는 비판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2000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78.2% 인상

이번개정안에 상대적으로많이 오른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사용량이 많은 자동차, 철강,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를 중심으로 “지나친 전기료 인상으로 기업의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대표업종으로 꼽히는 철강업종은 고철을 전기로 녹여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전기에대한 의존률이 높다.

철강업계는 전기요금이 1% 오를 경우 약 420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료 인상분을 고려해 제품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제품 원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았다.

정혜선 기자  sesyj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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