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 110%넘어… 정부 정책 변화 必

'1가구1주택 중심 '정책 →  '3세대 시장' 으로  접어들어 변화 필요

[아유경제=정혜선기자]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 공급 과잉 상태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수많은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정부가 큰 틀을 깨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1가구1주택 중심 정책’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에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미분양 아파트도 넘쳐 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준공후 미분양 가구수는 2만3306가구로 전달보다 1361가구 감소하는 등 6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 2008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파주운정신도시‘한양수자인’, 왕십리뉴타운1구역 ‘텐즈힐’,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등이 미분양의 대표 단지들로 수도권만 해도 6개 이상의 대단지들이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정책들은 과거의 수요·공급 모습과는 변화된 주택시장에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학과 교수는 “국내 주택시장이 과거와는 달라진 ‘3세대 시장’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정책도 이와 함께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4·1 부동산대책에서는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도 했지만 이에 따르는 정책은 마련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오락가락하는 다주택자 정책이 시장에 혼란을 주어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을 초래 한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다주택자에 대한‘징벌적 규제’를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이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세금폭탄을 가할 수밖에 없었던 건 주택이 모자라던 시절 얘기다. 지금은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하고 1~2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

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869곳중에 85.7%안 768명이 양도세 중과폐지를 꼽았다. 다주택자 에게 양도세 중과가 주택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다.

정혜선 기자  sesyj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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