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모기지 통합, 내년 총 11조원 지원

[아유경제=정혜선기자]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그 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되어 있는 정책 모기지를 내년1월 2일부터 통합 운영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모기지정책에 대해서 지원대상과 대출조건이 상이하여 주거복지 형평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2014년에는 정책 모기지 11조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이는 올해 이어 사상 최대 수준이다.또한 지원대상과 금리가 주택기금 수준으로 통일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금리도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된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및 금리·대상지역(수도권 및 지방광역시)·대상주택(아파트 한정) 등은 시범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된다.

주택기금이 위험을 공유하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도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여 지원물량을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혜선 기자  sesyj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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