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정부 발목잡는 ‘행복주택’

20만가구에서 14만으로 축소, 주민 의견수렵 없이 밀어붙이기식 진행

[아유경제=정혜선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행복주택’사업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 정부의 주택공약의 중핵이라고 할수 있는 ‘행복주책’사업이 시작도 하기전에 대폭 축소됐다.

3일 국토부는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줄이고 사업대상 부지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행복주택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두차례의 부동산 대책과 7·28 보완대책 등 잇단 정책에도 주택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행복주택 사업은 지자체·주민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추가 대책이다.

하지만 이러한 후속조치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행복주택 사업부지는 당초 철도부지·유수지 등 공공용지에는 3만8천가구만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주거환경개선지역, 뉴타운 해제지역 노후 불량주거지·산업단지 도시재생 등으로 확대해 일반 임대주택과 차별화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택지개발지구, 도시재생 사업지구에 들어설 임대주택을 행복주택으로 명찰만 바꿔 단 것과 뭐가 다른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철도부지 등을 활용해 도심의 저소득층을 위한 직주근접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기로 했던 당초 행복주택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에 5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반발만 거세질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을 가라 앉히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사업을 추진화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소홀히 했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특히 밀어붙이기식 진행으로 주민들의 의견 또한 수렴이 되지 않고 주민들의 반발을 수습할수 있는 대책 또한 마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인식이 임대주택은 질이 떨어지는 집이라는 인식이 강해 기존 지역 주민들에게 거부감이 커져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해야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수 있을 것이다.

정혜선 기자  sesyj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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