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예산 9530억 →4294억원으로 ‘반토막’

민주당,  창조경제 사업에 대해서 개념의 모호성 문제 제기

[아유경제=정혜선기자] 現정부의 대표적인 주거 공약인 ‘행복주택’ 사업이 당초 정부의 예산안보다 절반이상 삭감됐다. 정부가 행복주택에 공급물량을 축소한데 에 따른 것이다.

12일 예산안조정소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요구한 행복주택 예산을 9629억 9300만원에서 5235억원 6300만원을 삭감해 4294억 3000만원으로 의결 됐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행복주택 사업을 시험 추진한 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시범지구로 지정된곳들이 지역주민의 반발로 지구지정조차 못하고 있다. 오류와 가좌지구 시범 추진이 완료된 후에 사업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이다.

창조경제 사업에 대해서는 개념의 모호성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전날 저녁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창조경제의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라고 정부를 몰아붙였다.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인 민주당의 한 의원은 "우선 창조경제가 뭘하겠다는 것인지부터 정리한 뒤에 예산심사를 하려한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처음 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조정하고 있다"며 "젊은이들이 직장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장우 의원 역시 "행복주택 사업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서민을 위한 것"이라며 "어떤 정책도 서민정책이 우선인 만큼 굉장히 사업이 잘돼야 한다.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서민 주거 안정에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혜선 기자  sesyj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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