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개정, 소속 건축사도 자신만의 실적 쌓아 독립 가능

[아유경제=정혜선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글로벌 경쟁체계 속에 국내 건축사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주요개정안은▲스타 건축사 배출을 위해 “담당건축사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직접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대표건축사가 모든 설계실적을 독점함에 따라 회사에 소속된 건축사는 자긍심도 높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속건축사도 담당건축사로 지정되면 자신의 실적을 쌓아 향후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담당건축사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사업 수행능력 평가(PQ) 등을 적정히 보완할 계획이다.

▲법인이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건축사법」상 개인 건축사사무소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법인형태로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문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건축 법인형태로 성장할 수 있다.

▲공제업무를 공제조합으로 분리한다. 현재 건축사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제업무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공제조합으로 분리하여 보증수수료 인하와 공제업무 책임성 보장이 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계(산·학·연)가 연초부터 함께 모여 연구·협의하여 마련한 방안을 법제화한 것으로, 건축사들이 어려운 국내 상황을 헤쳐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세한 개정 내용은 12월 17일자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4년 1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은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044-201-3756～3757,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면 된다.

정혜선 기자  sesyj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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