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주택1+1공급’ 자칫하면 ‘세금폭탄’

2주택자의 경우 6억원이 부과기준, 양도시 50%의 세금 부과

[아유경제=정혜선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구내 중대형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들도 기존 주택 전용면적내에서는 소형 주책2채를 공급 받을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이뤄지는 재건축 사업에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하지만 일부에서 자칫하면 ‘세금폭탄’을 맞을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는 2채를 공급받으려면 종전 가격범위내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공급받는 2채 중 1채는 전용60㎡이하로 공급받을 수 있고 3년만 전매가 금지된다.

'주택1+1공급'에 대하여 업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아무래도 대형을 소유한 조합원은 청산받고 나가는게 대부분인데 2주택을 받을 수 있다면 조합원도 좋고 청산받고 안나가면 조합입장에서도 나쁠것이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건립규모에 대한 소형 또는 중소형 비율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기존면적을 그대로 갖고 가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향후 프리미엄이나 재건축이 빨리 질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인 이유로 들었다.

국토부 김태오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분양을 원치 않는 조합원의 현금 청산 시기를 사업 후반부(관리처분 인가 이후)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며 "이번 조치로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선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이 종부세 부과기준이지만, 2주택자의 경우 6억원이 부과기준이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아직 정확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시 50%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가장큰 문제로 꼽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의료보험이 2주택장로 보유하면 증가하게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막연히 2주택을 준다고 말로 접근하다간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최대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혜선 기자  sesyj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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