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서울택시정보시스템 활용, 택시 관리․감독해 부당요금 징수 원천 차단”

[아유경제=정혜선기자]서울시가 시내에서 ‘시계 외’ 할증 버튼을 누르고 운행해 승객으로부터 부당요금을 챙긴 외국인관광택시 52대에 대한 처분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들 50여 대를 비롯해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관광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부당요금 징수 사례가 없는지 운행기록을 전수 조사하고,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관광택시 부당요금 징수 시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고 13일(월) 밝혔다.

서울시는 2009년 5월 한국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에게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관광택시 120대를 도입하여 2013년 현재 371대를 운영 중이다.

외국인관광택시의 요금체계는 일반 택시와는 다르게 기본 및 거리 요금이 일반 택시 요금에서 20%가 할증된 기본요금 3,600원, 거리요금 142m 당 120원으로 운행된다. 평소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일반 택시와 같은 요금제로 영업하다가 외국인이 타면 ‘외국어 할증’ 버튼을 눌러 추가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가 외국인관광택시 운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도입된 첫 해 3만6천건와 비교해 2012년에는 10만2000건이 이용돼 약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목적별로는 시내와 공항을 이동하는 승객이 87%, 업무가 9%, 관광이 4% 순으로 주로 중구․용산구․강남구 등에서 많이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10월 택시 요금조정과 함께 부활한 시계 외 요금으로 인해 서울 택시 미터기에는 ‘외국어 서비스’에 따른 할증 버튼과 ‘시계 외’ 버튼, 총 2개의 할증 버튼이 있다. ‘시계 외’ 버튼은 시계를 벗어나는 경계지점에서 누르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부당요금 징수가 확인된 52대는 ‘외국어 할증’ 버튼과 함께 시내 이동임에도 불구하고 ‘시계 외’ 버튼을 누르고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외국인관광택시 부당요금 의심사례 조사는 지난해 구축된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을 활용해 ‘외국어 서비스 할증’ 버튼과 ‘시계 외’ 버튼을 동시에 적용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추출하고 GPS 좌표값을 파악하여, 해당 택시가 ‘시계 외’ 버튼을 누른 위치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부당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관광택시 운전자 52명에 대한 처분에 들어간다. 시는 먼저 외국인 관광택시 회원에 대한 배차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하여 이들의 외국인관광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또한 적발된 운수종사자 52명이 속한 업체에 대해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여 운수종사자 관리 소홀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 2월까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운영실태와 사업개선명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외국인관광택시를 비롯한 모든 택시에 대한 불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백 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 ‘서울’의 명예를 실추시킨 외국인관광택시는 영구히 자격을 박탈하고 모든 행정권한을 동원하여 바가지요금을 받은 택시 처분의 본보기가 되도록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외국인관광택시뿐만 아니라 그 밖의 일반 택시에 대해서도 지속 관리․감독하여 부당요금 징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선 기자  sesyj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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