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대강당에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경기, 인천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 근무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이 대거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과장은 불신이 팽배한 건가와 다가 통합방안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 혼신을 다해 설명했다.

그러나 다가와 건가의 통합을 추진하는 여가부와 통합을 반대하는 일선 종사자들의 간극은 매우 컸다. 실무자들은 김 과장의 설명을 경청했으나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결혼이주여성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쉽게 동의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통합방안 제시

이날 발제에 나선 변화순 팸라이프 가족연구소 소장은 보다 구체화된 다가와 건가 통합방안을 제시했다.

변 소장은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통합센터 모델을 크게 기본형과 다문화 특성화형 두가지로 나누고 이를 다시 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촌형(이상 기본형), 도시형 특성화형, 중소도시형 특성화형, 농촌형 특성화형(이상 다문화 특성화형) 등 6가지로 분류해 제시했다.

기본형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일반가족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보편적 가족정책의 틀 속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 특성화형은 다문화 특성화팀을 별도로 두어 다문화가족의 초기적응 지원사업 부분만을 다문화 특성화팀에서 맡고 초기적응이 마무리된 다문화가족은 일반가족 지원사업으로 함께 지원하는 것이다.

변 소장은 “모델을 제시하고 틀에 끼워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역여건과 센터특성에 따라 규모를 다양화하고 인력구성도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며 “시범사업은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로 구성된 컨설팅단의 지원과 지자체의 인적 물적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여가부 주관으로 수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화 무시한 끼워 맞추기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조세은 인천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여가부 통합 방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개선안이 다가와 건가의 3가지 유형에 대한 실태분석을 기반으로 하지 않아 그 성과와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어 엉터리라는 것이다.

또한 여가부의 말대로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라 전문적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특수성을 감안한 특수센터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로 통합해 가족주기별교육, 남성대상교육, 인식개선교육, 한국어교육 등 7가지 교육을 담당하게 하면 절대 전문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센터장은 “내국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가는 서비스 대상이 완전히 구별된다”며 “통합은 전문화가 배제된 서비스 일률화이며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슷한 서비스에 대상 끼워맞추기”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인천 남구의 경우 다문화 2000여 세대를 8명의 직원이 감당하기도 벅찬데 다가와 건가가 통합되면 두어명에 불과한 1개팀이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며 “결혼이주여성을 지역의 사회복지관에 연계하는 것도 적응이 어려워 실패하는 상황에서 통합이 이뤄질 경우 이주민들이 불편한 시선을 피해 자신들의 공간으로 숨어드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산 확보할테니 믿어달라” 

질문과 답변 시간에는 경기 인천권 실무자들의 보다 신랄한 지적이 이어졌다. 정명현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소장은 “다가는 외국인 문제를 다루고 건가는 건강가족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보는 관점과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며 “수천명의 중도입국자녀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내국인 청소년과 통합해 접근한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안산시와 수원시처럼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은 특히나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신숙자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건가를 이용하는 내국인들은 생활을 위해 이용하지만 다가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은 생존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라며 “다가가 절박한 당위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성을 배제한 통합이 이뤄지면 세모녀 자살사건이 다문화가족에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화순 소장은 “통합안에 특성을 감안해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담아내면 될 것”이라며 “단순히 효율성만 갖고 통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검토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숙자 가족정책과장은 “통합을 하더라도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하지 않겠다”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은 인지를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최근 기재부와 내년 예산에 대해 논의했는데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문제를 극복할테니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김 과장은 끝으로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 무척 실감난다”며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을 소중하게 가져가서 우려하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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