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종로구에서 10여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스럽게 방치된 ‘한진베르시움’의 멸실 건축물 권리자로 행세하면서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하 서울북부지검) 형사 제1부(부장검사 차맹기)는 실권리자부터 멸실 건축물 매각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던 중 매각 대금으로 받은 5억원을 횡령하고, 매각 위임이 철회되었음에도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시행업자로부터 매각 대금 7억원을 가로채는 등 총 12억원을 챙긴 혐의로 부동산컨설팅업자, 약사, 전직 교도관 등 4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건은 멸실 건축물 실권리자인 A씨가 부동산컨설팅을 하는 B씨에게 그 권리의 매도를 의뢰한 후 철회했으나, 멸실 건축물 권리는 등기가 되지 않고 오로지 매매계약인증서로만 거래되는 점을 악용해 자신들이 실권리자인양 시행업자에게 위 권리를 팔아 대금을 가로챈 사건이다.

A씨가 이러한 사실을 눈치 채고 이의를 제기하자, 공범들과 작당한 후 2012년 10월 9일 B씨가 A씨를 가짜 매매계약인증서로 멸실 건축물을 사취했다며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했다.

수사 초반 B씨는 공범들을 참고인으로 대동해 진술을 짜 맞추고 허위 내용의 서류를 조작ㆍ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자금에 대한 계좌를 추적한 결과, 공범들이 그 자금을 분배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 수색을 통해 가짜 매매계약인증서를 확보했으며, 공범들 중 일부로부터 범행 전모에 대한 자백을 받아 내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멸실 건축물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음에도 ‘서울 시내 특정 건물을 가리키며 저것이 내 건물이다’라고 팔아먹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식의 황당한 범행 수법을 확인하고 공범 5명 전원을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누명을 벗겼을 뿐 아니라 권리 분쟁 등으로 10여년간 공매가 무산돼 주인을 찾지 못해 도심 한복판에 흉물로 방치된 건물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200명이 넘는 수분양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진베르시움’ 건물은 광화문에 위치한 지하 7층, 지상 18층 규모의 특급 호텔식 오피스텔 건물이다. 한진중공업이 시공자로 참여해 2002년 분양을 시작하며 공사가 진행됐으나, 2004년 완공 20%만 남겨둔 상태에서 시행사의 파산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됐다.

현재 이를 분양받은 2백여명(피해액 640억원)이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오랫동안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정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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